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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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여성가족부
사례명
성희롱·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만들기
◆ 추진배경
’미투(#metoo) 운동‘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호소의 공론화
성희롱·성폭력 사건신고 후에도 사건 은폐,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 발생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악화

◆ 추진내용
사건발생기관과 상급기관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단 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과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성폭력 상담·법률·노무 전문가와 사건처리 지원 담당자로 구성

[맞춤형 컨설팅]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성인지적 자문 실시, 기존 규정·조직문화의 개선점 제안

◆ 주요성과
새로운 피해자 지원모델 개발로, 법안과 규정에만 존재했던 내용의 실제 적용을 도와 사건발생기관의 성희롱 사건 대응력 제고
※ 2019.11.까지 컨설팅 파견된 294건 중, 사건처리과정 컨설팅은 254건(86.4%), 예방체계 및 재발방지 컨설팅을 요청한 경우는 45건(17.2%)

사례 1. 신고인 보호조치 미실시
→ 사건 인지 직후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 실시 권고

사례 2. 기관 내 사건처리 절차 보류
→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기관 내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

사례 3. 징계시효 도과한 사건처리 미실시
→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공간분리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사례 4. 신고인 신분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 피해자 이름 익명 처리, 소문유포에 대한 주의사항 게시 등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 방안 권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성범죄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성평등한 사회문화 수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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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외교부
사례명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완전히 새로워진 여권 서비스
◆ 추진개요
2020년 32년 만에 완전히 새로워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온라인 서비스 본격 시행

◆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여권 디자인! 보안성과·내구성 한층 강화
※ 여권 개인정보면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및 레이저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내구성 한층 강화
※ 국민이 의견을 반영한 여권 디자인 적용,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대표 문화유산 수록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그만!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 간편하고 빠른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신청 가능 (기존 2회 → 신원확인을 위해 1회 방문)
※ 발급된 여권도 수령해갈 필요 없이 원하는 주소로 보다 빠르게 배송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불편함 없도록, 여권행정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장애정도에 관계 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각장애인의 실질적 편익 증진 (전년대비 점자여권 발급량 63.9% 증가)
※ 본인 희망에 따라 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져, 출생지 증명서류 제출없이 해외에서 여권만으로도 각종 행정·민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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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보건복지부
사례명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관련링크
https://youtu.be/cJa416k3HvA?list=PL_-Emxqwow0A0fvNXkBovzFwr_7XJXGKc
◆ 추진배경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60% 초반에서 정체, 가계의료비 부담(33.3%)이 OECD평균(20.3%)보다 높아, 국민의료비 부담이 큼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

◆ 추진내용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 [선택진료비·상급병실] 선택진료비 폐지(2018.1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018.7월)·병원(2019.7월) 2·3인실 적용
※ [MRI·초음파] 초음파(간(2018.4), 신장(2019.2),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2019.9)) MRI(뇌검사(2018.10월), 흉부·복부(2019.11월)) 적용
※ [치과·한방] 12세이하 충치치료(2019.1), 구순구개열(2019.3), 추나요법(2019.4)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위기지원 확대
※ 노인·여성·아동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 본인부담율: 중증치매(20∼60%→10%), 15세이하 입원진료비(10∼20%→5%) 등

◆ 주요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
2018.1월부터 2019.4월까지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2조2천억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국민 약 36백만명 혜택)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경감]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
※ 복부·흉부 MRI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평균 49~75만원 → 16~26만원으로 경감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평균 5~15만원 → 2~5만원으로 경감
※ 병원급 2·3인실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평균 7만원 → 2.8만원으로 경감

[가계파탄방지]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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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사례명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 비.교.공.감.
◆ 추진배경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나 표시사항만으로 알 수 없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 시험결과를 토대로 제공할 필요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나 표시사항만으로 알 수 없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 시험결과를 토대로 제공
※ 소비자 및 전문가의 참여 하에 공정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외부 공인 시험기관에서 엄밀한 비교시험 실시

◆ 주요성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16종의 상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비교정보 공개

신문·방송 등 언론보도, 행복드림 홈페이지, 유튜브 컨슈머리포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노력

정보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성 문제, 유해물질 검출, 표시기준 위반 사례에 대해 기업들의 자진시정 등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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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사례명
통신서비스 변경시 이용자 불편 해소
◆ 추진배경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단계에서 부당한 위약금 부과와 해지방어 등 빈번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로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집합건물 독점피해 개선]
특정 통신사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집합건물(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로의 이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 서비스를 해지 시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부과되던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면제토록 개선(해당 집합건물 독점사업자가 해지 위약금 부담)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을 타사로 변경하는 경우 한 번의 신청만으로 기존서비스 해지와 신규가입이 처리되도록 절차 개선

◆ 주요성과
부당한 해지 위약금 부과와 해지방어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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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례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 추진배경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실외스포츠 활동의 제약이 국민 체력증진 및 건강관리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급상승
※ 연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 : (2016) 90회 → (2017) 128회→ (2018) 316회
※ 2018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31.5일로 기상 관측 사상 최대 일수를 기록

◆ 추진내용
초등학교 내 유휴 공간(교실 1~2칸 규모)을 활용하여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반 스포츠실 설치 지원
※ 실내에 설치된 화면과 움직임을 인식하는 전방위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교육화면 위의 목표를 공으로 맞춰(던지기, 차기 등) 재미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달성
2017년 10개소 → 2018년 130개소 → 2019년 112개소 → 2020년 250개소(예정)
※ 장애 학생의 운동 접근성 제고를 위해 특수학교 대상 우선 배정

◆ 주요성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80.6점), 학부모(82.6점), 교사(83.2점) (2019년 6월, 운영실태 점검결과)으로 조사 대상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수준
※ 특히, 미세먼지 등 ‘악천후 시 활용(교사, 93.8점)’, ‘체육활동 경험 다양화(학부모, 86.3점)’ 항목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동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 과제는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10.7), 기술성·사업성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VR(가상현실) 스포츠 콘텐츠 개발 유인 및 이용자 저변 확대에 기여함으로서 VR 스포츠 등 신시장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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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교육부
사례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고등학생만 학비를 낸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교육은 보편화 되었으나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1만5천여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 모든 국가가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교육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 그러면 누가, 어떤 지원을 받나?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2020년에는 2·3학년이, 2021년에는 전 학년이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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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행정안전부
사례명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 개요
국민들이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해 초기 재난발생 상황 등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추진

어떠한 재난상황 속에서도 재난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 등)이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방식 개선

◆ 추진내용 및 성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재난상황 대처정보 제공 추진
※ 실시간 재난상황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한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긴급재난문자 용량 확대(60자→90자) 추진("19.4월)
※ 네이버 "모바일 앱"에 재난문자 표출 및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제공 등 재난안전정보 전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재난취약계층이 쉽게 재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의 외국어 서비스를 위해 행정안전부-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의("19.3월) 및 통역사 훈련("19.7월)
※ 재난취약계층이 손쉽게 재난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 재난안전포털 영문 홈페이지 구축 및 웹 접근성 개선 추진
- 재난안전정보 : 국민행동요령, 대사관 위치정보, 긴급재난문자, 대피소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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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통일부
사례명
방북승인확인서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추진배경
미국, 2011.3.1.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제외 조치 시행(8.5)
동 조치로 인해 미국 방문을 앞둔 국민들의 불편 초래 및 소급적용·유예기간 없는 조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 표출
※ 일반 국민들의 방북사실 확인 및 旣 방북한 공무원의 ‘공무수행’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발급 요청 증대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통일부 차원의 민원인 불편사항 최소화 방안 고려, 방북승인확인서 양식 확정 및 교류협력시스템 내 온라인 자동발급 프로세스 구축(8.16)

대국민 공지사항 안내 및 통일부(unikorea.go.kr)·교류협력시스템(tongtong.go.kr) 홈페이지 팝업창 신설, 방북승인확인서 발급 절차 및 비자발급시 유의사항 등 안내

외교부·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진행
※ 비자면제프로그램 제외조치 대응방안 수립 및 공무수행 입증 서류양식 관련 회의 개최(4회) 및 유선협의(수시)

◆ 주요성과
방북승인확인서 352건 발급(2019.11.12. 시스템 기준, 중복건수 제외)을 통해 美 비자발급 및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비자면제프로그램 제외조치 시행 이후 10일만에 자동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

대국민 공지사항 안내 및 적극적인 상황 공유로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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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사례명
민관 협업 - 벤처 4대강국을 향하여!
◆ 추진배경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 갈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는 여전히 부족
※ GDP 대비 벤처투자(2017년, %) : (美) 0.4, (中) 0.26, (韓) 0.19 (2018년 기준)

구글(美), 바이두(中)과 같은 스타기업 창업도 부진한 상황

◆ 추진내용
민간 전문가와 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수립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4조원 조성 추진
※ 포스코 1조원, 우리은행 2.1조원, 신한금융그룹 1조원 조성 협약 체결

엔젤, 크라우딩 펀딩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으로 민간 벤처투자 촉진, 예비 유니콘기업에 최대 100억원 특별보증 지원

◆ 주요성과
금년 벤처투자가 3.5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치 갱신중

유니콘 기업도 3개 → 11개로 대폭 증가(세계 5위)
※ 최근 “무신사”, “에이프로젠”이 유니콘기업으로 신규 등재(1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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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사례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 추진배경
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2019.7.4∼)와 화이트국가 제외(2019.8.28∼)로 소재·부품 수급 애로와 불확실성 증대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조치 전]
반도체 등 소재부품 공급사슬분석, 대일의존 100대 품목마련 등 사전 노력 → 대일본 취약품목 빠르게 식별

[조치 후]
“1달만“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설치 → 즉각적인 정부대응체계 가동

◆ 주요성과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

※ (공급안정성 확보) 수입국 다변화, 공장 인허가기간 단축(2~3달 → 30일)으로 불산액 생산시설 증설, 화이트리스트(159개)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내 저장기간 연장(1,803건) 및 신속통관(8,468백만불) 등 물량확보 지원

※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확보한 추경 예산사업*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기획부터 기술개발 착수까지 최대한 기간 단축
- 2019년 추경예산(1,773억원), 2020년 예산 대폭 증액(2019년 6,699억원 → 2020년 1조 2,716억원)

※ (기업애로 해소) 관계장관회의(주 2회) 등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수급애로 품목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인가(11개 사업장, 784명) 등 기업애로 신속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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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기획재정부
사례명
국민참여예산제
◆ 추진배경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정부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등 全 과정에 직접 참여
2003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중앙정부 차원의‘국민참여예산제’신설·운영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사업제안]
접수기간(2.13~4.15) 동안 온라인·오프라인을(홈페이지,e메일,우편) 통해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1,399건 접수(전년대비 16%증가)
※ 소관부처별로 보건부 385건(27.5%), 환경부 139건(9.9%), 국토교통부 135건(9.6%) 순으로 집계 → 국민관심이 복지와 환경문제 집중

[사업심사]
예산국민참여단논의, 온라인 의견수렴,사업선호도 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정부예산안 반영 사업을 선정
※ 예산국민참여단 : 일반국민 400명으로 구성, 4일간 제안사업 숙의,
※ 온라인 의견수렴 : 일반국민 온라인 토론 참여(2주간)

◆ 주요성과
예산국민참여단 심사, 일반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원을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확인
※ 아동·청소년·청년·장애인 등 지원을 위한 15개 사업 556억 신규 반영
※ 건강·안전·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한 23개 사업 558억원 신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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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금융위원회
사례명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및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및 규제개선 필요성 증대
※ 은행업 경쟁도 평가(2018.11월)에서는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을 대안으로 제시
※ 은행업 경쟁도 평가 : 은행 소비자도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하로 평가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19.1월)으로 혁신 ICT 기업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및 신규인가 참여 촉진위한 컨설팅 실시(2019.10월)
※ 3개사 예비인가 신청(2019.10월) → 2019.12월 중 예비인가 여부 결정

◆ 주요성과
영업시간 외 계좌개설 비중 56%,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 등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

예금금리는 상승하고, 대출금리·수수료는 하락하는 등 정체된 은행산업에 가격경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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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환경부
사례명
백년동안 썩지 않은 1회용품, 업계·국민과 함께 줄여 우리 아이들의 백년을 살렸습니다.
◆ 추진배경
1인 가구 증가와 택배·배달문화 발달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이 급증하여 환경생태계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업계와 소비하는 국민과 함께 일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줄이는 인식변화와 동참이 필요했습니다.

◆ 추진내용
[인식전환 캠페인]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환경생태계 보호에 큰 기여를 함을 알리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 대국민 실천운동, 참여형 이벤트, 캠페인, SNS 등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 추진

[지속적 소통·설득]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업계와 지속적 소통과 설득을 통하여 업계의 자발적 동참*도 이끌어냈습니다.
※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컵 감량 협약(2018.5), 대형마트(2018.4)·제과업체(2018.7) 비닐 감량 자발적 협약,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협약(2019.5)

◆ 주요성과

커피매장내 1회용컵 75%, 제과점 비닐봉투 84% 사용량 감축

[당연한 문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당연한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환경보호실천이 새로운 마케팅트렌드로 떠오르게 되어 1회용품 감축운동 동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사례1 : SNS에서 친환경카페로 유명해진 OO개인 커피숍 자체 텀블러 보증금제 운영
※ 사례2 : OO개인 커피숍은 디저트 포장 시 밀폐용기 활용 등 동참 사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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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토교통부
사례명
전 국민 교통비 절감 프로젝트!
◆ 추진배경
가구당 월 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은 58,175원(전국평균, 2018 통계청)
※ 월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의 지출액은 37,211원 → 줄이기 어려운 지출부담

최근 10년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답보상황
- 2008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2.2%
- 2010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1.9%
- 2012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1.5%
- 2014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0.3%
- 2016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42.8%

◆ 추진내용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공공재원)하고, 카드사 할인(민간재원)도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스마트폰 GPS를 활용(앱)하여 보행·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마일리지를 산정하고, 익월 교통비에서 청구할인(20% + 카드사 할인10%)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마일리지 2배 적립 시행 중(10.21.)

◆ 주요성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대해
- 전반적 만족 응답자 : 78%
- 주변지인들 추천의향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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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사례명
모바일 상품권의 변신은 무죄?
◆ 추진배경 : 모바일 상품권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요구 증대
짧은 유효기간, 연장 불가, 환불 거부 등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비용도 막대(2014년~2017년 미청구액 304억원)
※ 거래액은 2018년 2조 1,086억원 규모, 개선 요구 민원은 3년간 총 1,014건에 달함

◆ 추진내용 : 국민생각을 담아 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협업 진행
아이디어 제안, 숙성,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
※ 업계 협의, 공정위와 개선안 마련, 국민생각함·네이버와 공동설문 진행(국민 2만6천명 참여)

◆ 주요성과 : 5조원 규모(최근2년)에 달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질서를 정상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 환불을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재설계
※ 유효기간 확대, 사용불가시 전액 반환, 미사용시 환불 고지,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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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고용노동부
사례명
스마트감독으로 장시간노동 해소 및 권리구제 강화
◆ 추진배경
주52시간제 시행에도 장시간노동과 공짜야근 관행이 여전한 상황
※ 노동자는 회사 눈치가 보여 법 위반을 신고하기 어려웠고, 그간의 근로감독은 회사 담당자에 의존적이고 일부 표본만 확인하던 방식으로 자료 조작여부 확인 및 복잡한 근무형태 분석에 한계

◆ 추진내용
고용부가 직접 근태자료를 수집·확보하고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점검 프로세스 대폭 개선
※ 근태자료 정의 및 수집 방법을 고안하고 산정·분석 프로그램 자체 개발
- 회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에서 업무 전담
※ 작업시간을 기존 2개월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 100여가지 근무형태 분석도 가능한 수준으로 프로그램 고도화, 전국 47개 모든 관서로 확산

◆ 주요성과
[신속·정확]
빠르고 정확한 법 집행으로 근로감독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점검 사각지대 해소]
대규모 사업장, 복잡한 근무형태, 별도의 근태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점검 가능

[권리구제 강화]
공짜 야근·휴일근로를 찾아서 미지급 수당 지급조치
※ 미지급수당 총 610억원(2017.4.~2019.8.) 시정지시, 단일사업장 240억 시정지시(기존 최대 규모 1억원 수준)

[인식개선]
장시간노동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 고취, 기업의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개선 노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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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사례명
환경까지 생각한 전국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 추진배경
아동·청소년 비만율 지속 상승 및 국산과일 소비위축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
※ 돌봄학생(24만명) 대상, 플라스틱 용기에 과일간식을 담아 주1회 제공
→ 학생·학부모 및 농업계의 만족도가 높으나, 플라스틱 용기 사용(연간 약 750만개)에 따른 환경 위해 논란 우려
* (만족도) 학부모 96%, 학생 90.2% 만족, (식습관) 제철과일 선호도(5.8%) 증가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의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유관 기관과의 기술·정책협의
※ [기술협의] 냉장 공급되는 과일간식 용기로 친환경 용기의 적합성 확인
※ [정책협의] 지자체, 가공업체 대상 친환경 용기 전환 설득(2019.5~6)
- 일부업체는 추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가공업체 11개소를 개별 접촉하여 필요성 강조 → 모든 업체 설득완료, 단가인상 없이 친환경 용기로 전량 교체 합의

◆ 주요성과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공급 시 환경에 해가 없는 생분해플라스틱(PLA)컵에 담아 전량 공급(2019.9~)
※ Poly Latic Acid(폴리젖산) : 옥수수 전분 원료, 100% 자연분해
※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국무총리상)
→ 환경까지 생각한 과일간식 제공으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상승, 학생·학교 환경교육에 활용, 친환경 자재(PLA) 산업발전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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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가보훈처
사례명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으로 소외된 독립유공자 기억·감사
◆ 추진배경
독립운동에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등 소외된 독립운동가의 발굴·포상 미흡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로 상대적으로 포상이 적었던 여성 독립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포상 확대 추진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공적심사 기준 개선(2018.4.17.)으로 여성 독립운동가 포상기준 정립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포상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실시(2018~2019년)
※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발굴, 개선된 심사 기준 적용 50명 포상

독립유공자 발굴 관련 자문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성과
여성 독립운동가 공적심사 및 포상 확대
※ 지난 70여년 간 여성 포상자 357명 대비 2019년도 113명(31.5%) 포상으로 여성 포상자 대폭 증가
※ 2019년
- 3·1절 333명 포상(여성 75명)
- 광복절 178명 포상(여성 10명)
- 순국선열의 날 136명 포상(여성 28명)

대표적 여성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대한민국장’ 추서
※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함양에 기여
-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대통령께서 유족에게 직접 수여(3.1,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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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해양수산부
사례명
섬마을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
◆ 추진배경
도서민 육지에 나가 있는 자녀 방문, 병원진료, 문화생활 등을 하고 싶어도 육지와의 물리적 거리로 불편하여 해상 교통망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도서민 여객운임을 육상수준으로 낮춰 도서민 교통·운송비 부담 해소 필요
- 교통수단 운임 : (시내버스) 1,300원, (지하철) 1,250원, (연안여객선 평균) 3,898원

◆ 추진내용
[생활구간 운임할인]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개 생활구간 운임을 70%까지 대폭 할인하여 도서민 교통비 절감
※ 생활구간 : 전체 1,803개 연안여객운임 구간 중 단거리·소액운임 구간(1,252개)
※ 생활구간 도서민 운임 할인율(정부+지자체+선사) : (기존) 40% → (확대) 70%

[생활차량 운임할인 확대]
도서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 운임을 50%까지 할인하여 도서민 생활편의 향상
※ 수혜대상 : 5톤 미만 화물차 24만대 // 할인율 확대 : (2019) 20% → (2020) 50%
※ (예시) 격포/위도 5톤 화물차 108,000원 : (기존20%) 86,400원 → (개편50%) 54,000원

[생필품 운송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조함으로써 전국 도서민의 기초생활비 부담 완화
※ 유류·가스·목재펠릿·연탄 4가지 생활연료 / 2019.6월부터 지원(국비 10억원)

[1일 생활권 확대]
도서민의 실질적인 이동편의 증대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해 1일 2왕복 이상 항로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주요성과
섬-육지간 1일 생활권 구축으로 도서민 해상교통편의 증진
※ 1일 생활권 항로(7개)의 도서민 수송실적 : (2018) 411,909 → (2019) 520,000명, 26.2% 증가

단거리 생활구간의 도서민 및 보유 화물차량(5t 이하)에 대한 운임 할인을 확대하여 도서지역 거주에 따른 해상교통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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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방부
사례명
군 범죄 피해 장병·유가족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 추진배경
군 범죄 피해자에게 군 검사 외에 법률전문가 지원이 부재
군 장병 사망 시, 군 자체 조사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 팽배

◆ 추진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등 법령·지침(’19. 12월) 제·개정 완료

군 형사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에게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
※ 형사절차에서 조사 시 동석, 재판 참여 등 피해자 맞춤 지원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안내한 후 유족이 요청할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
※ 현장조사, 유족 보상 절차 등 全 과정에서 One-stop으로 법률 지원

2019년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19. 11월 기준)
※ 군 형사사건 피해자 : 5건
※ 군 사망사고 유가족 : 35건

◆ 주요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병 인권보호 및 공정한 군 사법절차 확립
※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표현

군 사망사고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족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 정착
※ 복잡한 유족 보상 절차 처리를 위해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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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법무부
사례명
전자발찌 - 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 추진배경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광역자치단체 스마트시티 센터 간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강력범죄 관련 긴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국민안전 도모

※ 광역지자체 CCTV 통합시스템 : 기존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던 CCTV망을 광역자치단체(스마트시티센터)에서 통합·관리하여, 치안 기관등에 필요 정보 제공
※ 국토부는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에 CCTV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민·관 협업 시스템
※ 민간
- 스마트 도시협회 : 지자체 스마트 시티센터 통합플랫폼 연구 개발
- ㈜ESE : 통신 보안장비 연계 구축
- ㈜엔컴즈 :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 개발

※ 행정기관
- 국토부 : 법무부와 지자체 연계
- 법무부 : CCTV 활용 전자감독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감독

◆ 주요성과
전자감독 대상자 신속한 검거로 국민 안전 확보
※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 야간 외출금지·출입금지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CCTV 영상정보를 활용, 법규를 위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피해를 사전 예방
※ CCTV 도입으로 재범 전자감독대상자 신속 검거가 가능하여 총 188억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 188억 = 재범 전자감독대상자 94건(특정범죄 재범률 2%)*2억(성폭력 범죄 1건 사회적 비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년)
※ 공공보유 CCTV 95만대 연계시 약 19조원(2천만원x95만대)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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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례명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추진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미래 글로벌 신 시장 선점 필요
이제는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 및 5G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가장 앞서 범정부 차원의「5G+ 전략」추진

◆ 추진내용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넘어 5G 기반의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창출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5G+ 전략」수립(2019.4.8, 10개 관계부처)
※ (2026년 목표) 생산 180조원(세계시장 15%), 수출 730억불, 고용 60만명

상용화 초기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5G 서비스점검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2019.4월∼)하여 5G 서비스 조기안정화 및 품질개선 추진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2019.6.19.)실무위(2019.5.31.)’ 구성 및 ‘5G+ 전략 실행계획 마련(6.19.)
※ 범부처 :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 민·관 : 통신사·제조사 CEO 등 5G 연관산업 생태계 및 투자의 주축이 되는 업계대표 참여

◆ 주요성과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5G 상용화(4.3), 새로운 단말 출시, 통신사간 경쟁 등으로 상용화 7개월만에 5G가입자 400만명 돌파

[5G 스마트폰·장비] 5G 스마트폰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5G 장비는 세계시장 점유율 2위 등 세계시장 주도
※ (2019.2Q 기준) 5G스마트폰(1위) 삼성 81.6% / 5G장비(2위) 삼성 24% (1위 화웨이 31%,)

[5G 장비·부품산업 성장]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국내 네트워크 장비·부품업체(안테나·증폭기·광트랜시버 등) 동반성장, 글로벌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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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병무청
사례명
잠복결핵 검사 및 치료정보 공유로 집단 감염 예방
◆ 추진배경
잠복결핵 양성 병사 치료정보 공유 체계 발전으로 결핵 예방 강화
병역의무자 민간 병원 흉부 X-ray 재검사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 OECD국가 중 결핵발병률 1위, 기숙사 입소 등 집단생활 시 결핵검사 결과서 요구 증대

◆ 추진내용
군 복무 중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정보 공유, 음성자 자료 질본 제공, 연구 활용
※ 2019년 잠복결핵 : 281,430명(총 수검인원의 99.2%) 중 양성자 3,658명(1.3%)

◆ 주요성과
잠복결핵 양성자 관리 및 치료율 제고로 군부대 등 집단감염 감소
※ 군부대/경찰 결핵감염자
2016년 128명 → 2017년 108명 → 2018년 88명(2016년 대비 31.3% 감소)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검사 결과 양성자 치료율 증가
※ 2017년 28.8% → 2018년 32.5% → 2019년 41.1%(8.6% 증가)
※ 병무청·질병본부·국방부 연계, 치료약·치료시기 등 치료정보 공유로 치료율 제고

병역판정검사 중 흉부 X-ray 결과 활용 [결핵검사 결과서] 실시간 무료 발급
※ (민간병원) 결핵검사 비용 : 6,500원 / 발급 소요시간 : 4시간~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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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문화재청
사례명
나의 특별한 문화재
◆ 추진배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재 프로그램 개설 필요
- 문화소외계층(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문화재 향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생생문화재 체험 활동 프로그램 확대 필요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문화재가 주는 감동과 재미, 참신한 프로그램 개설
- 문화재소외계층과 통하는 월메이드 프로그램
: “임시수도 정부청사에서 놀자!”
-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색다른 역사탐방
: “사계 천하대길지 계룡역사탐방”
- 의미와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
: “1일 판화야 놀자”
- 다문화 가족과 더할 나위없는 케미
: “미래세대의 열랑생가 생생프로젝트”

◆ 주요성과
문화소외계층(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 향후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문화재 프로그램 개발의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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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기상청
사례명
국민 중심 체감형 기상서비스로 안전 구현
◆ 추진배경
지난해 태풍 ‘솔릭’ 진로 오보로 태풍예보 정확도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 증대

과학의 한계로 예측 선행시간이 짧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부족

◆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우리 동네엔 언제쯤 태풍이 올까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태풍정보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불안 해소와 태풍 피해 저감 기여
※ 태풍진로 예보간격 :
(기존) 24시간 → (개선) 12시간, 한반도 근접시 6시간 간격
※ 강풍반경 예보기간 :
(기존) 3일까지 → (개선) 5일까지
※ 위치기반 지역별 태풍정보 :
(기존) 없음 → (개선) 선택지역의 태풍최근접정보(시간·거리·강도 등)
※ 태풍위험영역 콘텐츠 확대(태풍정보의 이미지화)
(기존) 일부제공 → (개선) 실제강풍영역 표출, 폭풍반경예보, 태풍변화정보(시계열 등)

[내 머리 위의 날씨정보, 이제는 찾지 말고 받으세요!]
급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사용자 위치기반의 선제적 실시간 정보 제공(푸쉬앱)
※ 초단기 강수예측정보 :
원하는 지역의 현재~6시간까지의 초단기 강수예측정보를매 10분마다 갱신?제공(기존에는 1시간 주기로 갱신)
※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APP)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여 곧 다가올 위험기상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사전 알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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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해양경찰청
사례명
해양경찰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 조선산업 위기극복
◆ 추진배경
국내 조선업 불경기 해소를 위해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역할 필요
※ 우리나라 중소 조선업 수주량 급감으로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
→ 해양경찰청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외국기관의 함정건조 수주 등 활로개척 필요

◆ 추진경과
국제네트워크, 찾아가는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돌파구 마련

[찾아가는 간담회]
해법 모색을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총 3회, 33개 업체 57명 참여)
〈1차〉서해권(6.5, 10개 업체), 〈2차〉남·동해권(7.18, 16개 업체), 〈3차〉경기·인천권(8.28, 7개 업체)
※ 조선업체 관계자 해경청 방문,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놀랐다.”며 감사 표시(6.11)

[기관 협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적극적 중소조선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 해양경찰청-코트라(KOTRA) 업무협약 체결(8.20)
- 해양치안분야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 해양치안분야 해외 정부 관계자 및 사절단 방한시 협력사업 공동기획
- 해양치안분야 협력 활성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 주요성과
2019 아세안-인도 해양치안기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1. 13)
※ (참여) 국내 35개 조선업체 /외국 해양경찰 구매담당자(5개국 8개 기관)
※ (성과) 수출상담액 6,500억, 계약추진액 150억 ※ 코트라(KOTRA) 제공
→ 필리핀 해양경찰, 경비함정 건조 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중(약 7,300억 규모)
→약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내 중소조선업계에 활력 부여 기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중소조선업 지원 추진
※ 코트라와 해외마케팅 사업(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공동기획 추진(2020~)
※ 한국무역공사, 중소조선업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경 4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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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방위사업청
사례명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배경
국방산업진흥회의(2018.9.14)시 발표한「국방산업발전방안」및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추진
※ 폐쇄적·내수 중심의 방위산업을 개방적·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완화, 정책인프라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등 추진

◆ 추진내용
[방산수출진흥센터]
국내 방산육성, 수출지원 전담조직(국제협력관) 및 수출지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진흥센터 신설(2018.11월)

[현장서비스]
방위사업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매주 수출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수출상담 ‘다파고(DAPA-GO)’ 실시

◆ 주요성과
방산수출진흥센터 1호 민원인 “對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조치로 국내 방산업체의 1조원 규모 잠수함 수출 사업(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사업) 수주 지원(2019.4.12)

다파고(총 43회 실시, 2019.12.5 기준)를 통한 기업지원 제도 개선
※ 방산수출 기술료 부담 완화(2.20),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3.25), 해외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4.3) 등 완료
※ 방산수출 기술료 부담 완화 만족도 조사(방위산업진흥회, 2019.11월) 결과, 방산업체 88곳 중 61곳이 기술료 면제에 만족하는 등 최근 방위사업청의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에 업계에서도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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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사혁신처
사례명
장애인과 함께하는 포용적 공직사회
◆ 추진배경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로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장애인권·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포용국가로 나아가고자 함
※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인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수립·발표(2019.7.16.)

◆ 추진내용
1.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 지원
[직무 발굴]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맞춤 일자리 발굴 추진
※ 2019년 9개 부처(24개 기관) 대상 직무분석 최초 실시 (장애인고용공단 ‘통합고용지원서비스’ 활용)
[채용 확대]
7·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 6.8%(법정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분모집
※ 장애인 선발예정비율 : 2018년 6.4% → 2019년 6.9%
※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부처 자체 경력채용시 정원 外 초과현원 인정, 응시요건 완화 추진(공무원임용령 개정 예정, ∼"20.上)
[편의 지원]
장애인 수험생 맞춤형 편의지원(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대필 등) 및 신청기간 확대(원서접수 기간 外 별도 사전신청기간 운영)

2.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2018년 5억 → 2019년 7.89억→2020년 12.14억)
*점자정보단말기, 소리증목기기 등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기·장비
*출장시 이동지원, 수화통역 지원, 물건이동 및 서류정리 등 부수적 업무지원
- 사업 대상 확대(실무수습자 포함), 지원품목 다양화, 근로지원인 출장 동행시 여비 지급 근거 마련(균형인사지침, 2018.12월)

◆ 주요성과
[장애인 구분모집 현황]
2017년 275명 → 2018년 262명 → 2019년 304명

[필기시험 편의지원 현황]
2017년 899명 → 2019년 929명

[중증장애인 경채현황]
2017년 22명 → 2018년 25명 → 2019년 25명

[근무지원사업 예산]
2015년 1.98억원 → 2016년 1.98억원 → 2017년 5억원 → 2018년 5억원 → 2019년 7.89억원 → 2020년 12.14억원(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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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법제처
사례명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법이 쉬워집니다.
◆ 추진배경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올바른 법을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법령입안과정부터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
* 일본어 표현, 한자어 표현, 차별적·권위적 표현,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추진내용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 500명의 국민자문단이 법령안 입법예고안의 어려운 용어 등에 대한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실제 법령 심사에 반영(12월, 33건 법령심사 반영)

알법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13건 수상작 선정하여 법령개정에 반영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ㆍ사후정비를 통한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 485개 개선안 법령심사에 반영, 1,567개 어려운 용어 개정 협의 완료

◆ 주요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알기 쉬워진 법령, “법이 어렵다는 비율 줄어…”

주요 법령 용어 개선 사례
[엑기스 → 추출물, 진액]
[나안 → 맨눈]
[벽암지 → 절벽]
[보장구 → 장애인 보조기기]
[심장제세동기 → 심장충격기]
[재가급여 → 가정방문급여]
[와상상태 →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
[공극 → 틈새]
→알기 쉬운 법령을 통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률 자문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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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례명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신선도·안전성 향상,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추진배경
살충제 달걀 사태(2017년) 이후 안전한 달걀 공급과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도입
- 조류 독감, 달걀 가격 하락 시 농가가 보관하다 가격이 오를 때 포장·판매하는 행위 예방 등 유통질서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제도도입]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을 담아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2018.2.23 개정, 2019.2.23 시행)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총 10자리 정보 표시(예 : 산란일이 8월 23일이면, ‘0823’ 표시)

[이해관계자 갈등]
생산농가 등에서 달걀 재고 발생 등 제도 준수 어려움을 사유로 반대 농성(2018.12∼2019.2)
* 대한양계협회 등 식약처 정문 앞 천막 농성 돌입(70일)

[극복 노력]
관련 협회와 지속 면담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감대 형성, 소비자 요구를 반영 제도 시행
*소비자의 90.2%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소시모, 2019.2)

- 계도기간 6개월 운영 합의에 따라 표시 실태조사, 미표시 업체 집중 계도 등 업체 표시제 노력 및 소비자가 교육·홍보 지속

◆ 주요성과
시행 한달 째, 유통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준수율 99%
* 표시율 : (3월) 84% → (5월) 86% → (7월) 88% → (8.7.) 90% → (9.19.) 99%

제도 도입 후 달걀의 신선도 등급 향상(A급 89% 차지)
* A급 비율(신선도 A∼D급 분류) : (2011년) 36% → (2012년) 33% → (2019년) 89%

달걀 수급(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 안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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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경찰청
사례명
카카오와 함께 실종·범죄 조기해결
◆ 추진배경
치매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실종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 신속한 발견·검거 필요

경찰청에서는 카카오T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국을 24시간 누비는 택시기사의 눈을 통해 전국 방방곳곳을 수색, 국민 안전 확보

◆ 추진내용
실종자 및 강력범죄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카카오T택시 기사들에게 일괄 전송, 신속 제보를 통한 사건 조기해결

◆ 주요성과
2019 범정부 정부혁신 경진대회 1위 수상!!!

[범죄자]
전국 종교시설에 침입, 30회에 걸쳐 640만원을 절취한 범인을 20여 시간 만에 신속 검거

[실종자]
대대적인 수색에도 찾을 수 없는 실종자를 병원, 도로위 등에서 신속 발견, 가족 품으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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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례명
도시계획·건설 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
◆ 추진배경 및 경과
건설중인 도시특성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미세먼지 영향을 줄여 나가는 도시·건축적 생활공간 대책 발굴·추진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추진단 구성·운영(2019.4), 포럼 개최(2019.7)
※ 차장을 단장으로 3개 분과(도시·기반·공공) 운영 / 세종시·국토연·AURI 등 관계기관 참여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추진계획 수립(2019.9, 4개분야 21개사업)
- 도시건축 : 도시계획 및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기법 반영
- 기반시설 :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 배출관리 : 건설현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녹지공간 확충
- 관리기반 :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정보 실시간 제공

◆ 주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공간구조 마련]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바람길 조성, 수목 식재 등 친환경적 요소를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
환기필터 성능향상 및 승강기 내 공기정화시스템 설치 등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저감]
표면경화제 살포, 공사현장별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 유휴부지 녹화사업 등 실시

[미세먼지 저감 선도생활권 조성]
행복도시 6-3생활권(산울리)을 각종 미세먼지 저감기술이 반영된 특화 생활권으로 조성(설계공모 2019. 하반기)

◆ 향후계획
신도시 개발 및 타 지자체에 도시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모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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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례명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 추진배경
모나자이트를 침대에 사용한 대진침대 사례(2018.05.) 이후 라돈을 방출하는 생활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가중
- 대진침대 외에 토퍼·베개·라텍스·마스크 등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결함 생활제품 지속적으로 확인

◆ 추진내용
생활제품 실태조사(532개 제품) 및 측정서비스를 통해 결함 제품을 생산·판매한 16개 업체를 확인하고 수거 등 행정조치 실시

생활주변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2019.01.) 및 시행(2019.07.)

◆ 주요성과
16개 업체에서 생산·판매한 결함 생활제품 수거 조치
→ 수거 신청된 34,421개 결함 제품 중 34,308개가 수거 완료(99.7%)

생활방사선법 개정 및 측정서비스를 통해 정부 신뢰도 향상
→ 2019년도 일반인·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생활방사선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94.8%가 만족
→ 라돈측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4.46점(5점 만점 기준, 2019.6) 달성
※ 라돈측정서비스 : 라돈방출 의심제품에 대해 개인이 측정신청하면 측정요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측정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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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세청
사례명
세금 신고·신청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 추진배경
인터넷 사용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올해 5G 상용화 등 ‘모바일 Only시대’가 열려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확대 필요

◆ 추진내용
세무서 대기인원 실시간 조회서비스, 세무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알림(push 안내문) 등 쉽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추진

◆ 주요성과
모바일 신고·신청 기능 확대
민원실 대기인원 실시간 조회 서비스 실시
‘스마트 알림’ 서비스 제공
AI 챗봇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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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특허청
사례명
국민안전발명 챌린지
◆ 추진경과
경찰·소방관 등이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어도 고가 수입품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장비개발 하려 해도 시간·비용문제로 곤란

특허청에서는 재난·구조·치안현장에 꼭 필요한 장비 개발을 위해일선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명·특허권 확보를 지원

◆ 추진내용
경찰·소방·해양경찰관의 우수 아이디어를 모집·선발하여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특허권 확보, 시제품 제작, 기술거래 등을 지원

사업준비 : 간담회 계획수립(2월) → 아이디어모집 : 접수(3. 11 ~ 6. 18) → 심사 : 기초(6. 19) 서면(6. 20 ~ 21)
대면(7. 4 ~ 5) → 특허권 지원 : 컨설팅, 발명교육, 시제품제작 → 시상·전시 : 시상(10. 23) 전시(11. 27 ~ 30)
→ 후속조치 : 연구기술거래

◆ 주요성과
총 24건의 국민구조·재난 대피기술 개발 완료
예) 책상형 안전사다리(소방), 휴대용 지문채취장비(경찰), 구조용 수상구조보드(해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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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관세청
사례명
세관신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하세요.
◆ 추진배경
해외여행자는 항공기 내에서 종이로 된 신고서를 받거나 입국장에 있는 신고서를 찾아 신고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항공기에서 필기구를 찾고 외우기 힘든 여권번호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종이로 된 신고서에 다양한 정보를 담기가 곤란
(예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시 별도로 리플릿을 제작하여 신고 홍보

◆ 추진내용
지난 1년간 내국인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강화, 오류제거 등을 통해 안정성을 최종 확인
*(기간) 2018.9~2019.10 / (대상인원) 8,465명 / (이용자수) (2018) 4,951명 → (2019) 11,994명
인천공항 T2(A?B)에 전용심사대 6곳을 설치하고 일반국민까지 확대
[이용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고방법] 모바일 관세청 앱 활용
[사용장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앱을 실행하여 신고내역 등 입력가능
※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기본정보는 한번만 입력하면 "불러내기" 가능

◆ 주요성과
세관신고서 제출 대기 없이 전용통로를 이용한 신속한 통관
*(세관 신고서) 제출대기 + 인터뷰 등 7분 → (모바일 신고) 1분이내

모바일 앱으로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신고대상물품, 예상세액 조회, 관련규정, 긴급공지사항 등)를 제공받아 정확한 신고가 가능
→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향상
*신고대상물품, 예상세액 조회, 관련규정, 긴급공지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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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조달청
사례명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 추진배경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조기 청산 필요성 대두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4,081필지로 기존 추세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2019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업?공조를 통해 일본인 소유 토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가귀속 대상 선별
- 법원(법원행정처), 자치단체,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귀속재산 사실조사 조기 완료
- 조사대상 토지의 등기정보, 구 지적공부, 제적 및 과세정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관자료 확보, 청산대상 법인 소유재산 정리방안 논의 등

◆ 주요성과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 조사 조기완료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자료조사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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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산림청
사례명
전국 자연휴양림 원스톱 예약, ‘숲나들e’
◆ 추진배경
산림휴양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휴양림 이용객도 약 1,700만명으로 연평균 7.7%씩 증가하고 있음
※ 국민 여가선호도 1위 ‘산’

17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은 123개나 되며 예약 및 결제방법이 제각각으로 운영되어 개선요구(예약, 홍보 등)가 지속됨

◆ 추진경과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담당자들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서비스 구축

국민들이 직접 지어준 이름(1,807건 접수, 455명 투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생각함 공모전 "최우수상"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숲나들e" 표준운영 정책 마련(911명 참여)

자연휴양림 이용자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소통회의 개최(2019. 5. 28)

산림정책 국민 멘토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2019. 5. 20 ~ 현재)

◆ 주요성과
170개 자연휴양림별 웹사이트 접속
→ 숲나들e 접속

취약계층이 찾아야 하는 혜택
→ 바로 받는 요금할인

예약 따로, 여행계획 따로
→ 빅데이터로 여행정보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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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새만금개발청
사례명
타운홀미팅 개최
◆ 추진배경
새만금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변화로 새만금사업 본격화
→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 현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
※ 공공주도 매립(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등 새만금사업 국정과제 선정 및 사업 집행업무 담당조직(새만금개발공사) 설치

◆ 추진내용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청문회 방식이 아닌 새만금사업에 대해 기탄없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방식 채택

[사전의견수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새만금 관련 사전 인터뷰 시행(10월)

[주제선정]
2가지 핵심현안인 (1)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2)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및 고품격 문화·관광공간 조성을 주제로 선정
※2가지 주제에 구애하지 않고 국민들이 평소 알고 싶었던 다양한 주제를 논할 수 있게 준비

◆ 주요성과
국민의 제안을 수렴하여 새만금사업 추진의 방향성 제고
-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알리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 태양광 사업 이익 분배, 부안군 인접지역 개발 확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우려가 다수
- 외항 발전, 새만금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등 다양한 국민 제안을 향후 관련 사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공유하고 적극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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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소방청
사례명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중증환자에 대한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국민 여론
※ 언론보도 등
-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는 119(동아일보/2018.11.19.)
- 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동아일보/2018.11.20.)
- ‘사람 죽이는 규제’도 못 풀면 다른 규제는 어떨까(동아일보/2018.11.21.)
- ‘구급대원이 범법자? 업무 범위 넓혀야 국민청원(FPN Daily/2018.11.21.)
- 119구급대원 손발 묶는 규제 없애야(동아일보/2018.11.28.)

◆ 추진내용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 소방청 2, 보건복지부 2, 응급의학회 2,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2, 시민단체 1
※ 공동추진위원회 운영 : 7차례 회의 개최(2019.1.23.~11.5.), 실무TF 별도구성·수시운영
→ 응급처치 범위 확대 (기존 14가지 + 7가지 처치 추가(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급성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등))

[특별구급대 편성]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특별히 편성·지정 운영
※ 3인 출동조 운영 및 확대처치 특별교육을 이수한 2인 이상의 전문자격자(1급·간호사) 탑승 (총 219개대 / 전국 소방서별 1개대)

◆ 주요성과
전국 확대처치 단계별 시범시행(2019.7~)
※ 특별구급대 출동 1,514건, 확대처치 전국 1,048건 시행(10월기준)
*12유도심전도 398, 심정지 584, 아나팔락시스 40, 응급분만 3, 중증외상 23
→ 확대처치 시행이후 자발순환 회복률 :
서울(특별 14.2%, 일반 9.7%) 대구(특별 24.4%, 일반 9.4%), 전남(특별 12%, 일반 8.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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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통계청
사례명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 추진배경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공공?민간부문 성장의 주요 원천
새로운 가치 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결합한 빅데이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추진내용
공공·민간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분석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제공
※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개발 및 삶의 가치를 높이는 신산업 개발 확대

국민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
※ 데이터 문맹자(Data illiteracy)와 연구자의 올바른 연구를 지원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주요성과
고품질 빅데이터 서비스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

데이터 이용장벽을 해소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데이터 민주주의 실현
※ 온·오프라인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분석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지원
- 빅데이터 분석대회, 일반이용자 분석패키지 활용 무료 강의, 학과수업 및 연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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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농촌진흥청
사례명
올바른 농약관리로 국민 먹거리를 안전하게
◆ 추진배경
농식품 안전강화를 위한 농약허용강화제도(PLS)도입· 전면시행

[농업인]
잔류농약 기준 강화로 부적합 농산물 약 2.7배 증가 우려
※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및 농업인은 벌금 등 불이익 조치
- PLS 도입시 부적합율 예측(출처: 농관원) : (시행전) 3.3% → (시행후) 8.8%

[소비자]
‘살충제 계란’ 파동(2017.8)에 따른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신 및 관심 증가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등록농약 확대]
현장에서 농산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대폭 확대
※ 소면적 작물용 농약 등록 확대하고 과학적 검증 후 잔류기준 신설
- 등록농약수(’19.8) : 241작물 25,878건
- 농약등록 잔류허용기준(’19.8) : 12,840건 (+4,930건)

[관행개선]
136만명 교육?홍보 등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 확산
※ 현장 밀착형 농약 안전사용 실천방법 중심 교육?홍보
-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핵심 실천방법 중심의 현장방문 컨설팅(31천호)

[제도개선]
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위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도입 시행
※ 모든 농약의 전산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현장의견 반영한 정부합동 보완대책 추진
- 정부합동 대책 점검회의(35회), 공동발표(3회)

◆ 주요성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확산 →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농산물 부적합율(10월 현재) : (2018년) 1.5% → (2019년) 1.3% → 향후 1%미만 예상
※ PLS 제도 시행 국가의 부적합율("14년): 미국 0.24%, 일본 0.05%

농약 사용량 10% 감소 → 농업경영비 절감
※ 농약 출하량 10% 감소 : (2018. 9) 16.2천톤 → (2019. 9) 15.7천톤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 및 홍보 → 정부의 투명성 및 신뢰 받는 정부 구현
※ 경로당(5천개소)?농가(31천호) 등 현장방문 교육(136만명)시 애로사항 발굴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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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만들기
  •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완전히 새로워진 여권 서비스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 비.교.공.감.
  • 통신서비스 변경시 이용자 불편 해소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 방북승인확인서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
  • 민관 협업 - 벤처 4대강국을 향하여!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 국민참여예산제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 백년동안 썩지 않은 1회용품, 업계·국민과 함께 줄여 우리 아이들의 백년을 살렸습니다.
  • 전 국민 교통비 절감 프로젝트!
  • 모바일 상품권의 변신은 무죄?
  • 스마트감독으로 장시간노동 해소 및 권리구제 강화
  • 환경까지 생각한 전국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으로 소외된 독립유공자 기억·감사
  • 섬마을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
  • 군 범죄 피해 장병·유가족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 전자발찌 - 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추진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성과 국민평가 운영사무국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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